일본은행이 현행 마이너스 금리인 -0.1%의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얼마전 부터 운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는 채권에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빌려주는 돈에 이익을 얻는 금리는 플러스인것이 상식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종종 나타나지만,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 국가에서 집값 폭등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버티고 있는 중이구요.
마이너스 금리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일본은행에 돈을 맞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민간 금융기관이 돈을 지불하고 일본은행에 돈을 맞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중 은행들은 예치해 봤자 손해이므로 가계와 기업에 대출금을 늘리게 되는것이지요. 즉, 시중에 돈이 풀리는 양적완화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한다고 해도 투자와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때까지 일본은행은 계속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정책발표는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