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가 66%에 이르던 2002년 대부업계 승인률은 4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인율은 2014년 말에 22.6%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율 저하는 최고금리 인하가 승인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7%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영향인지 최근 승인율은 1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게되면 대부업 신규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되고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어 리스크를 최소화 하게 된것이지요.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과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신용등급에 따른 손익분기 대출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등급 27%, 7등급 30.3%, 8등급 35.5%, 9등급 39.1%, 10등급 51.9%입니다. 현행 27.9%의 최고 금리는 6등급 까지 밖에 대출을 승인해 줄수밖에 없으며 더 아래등급은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3금융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