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대출이란 대출을 한 사람이 대출 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6억원 짜리 집을 구매 하기위하여 4억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졌고 빚이 아직 3억5천이 남아있는 경우, 담보물인 주택가격 3억원만 상환하면 끝나는것을 의미합니다.
비소구 대출은 집값 하락의 위험을 대출한 사람이 아닌 정부가 지는 것과 동이한 방식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비소구 대출을 확대하려고 고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전체 디딤돌 대출중에서 20~30%가 비소구 대출로 집행이 되었는데,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은 주택시장이 부진하자 초강수를 두겠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대출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자신이 선택한 투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지 않나요? 아무리 집 값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소구 대출을 시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수준에서 시행이 되거나,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계를 위한 모기지만 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