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 왔는데, 기사님이 4월 1일부터 범칙금이 쎄진다며 박근혜 정부 욕을 한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별 영향은 없지만 와이프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루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교통위반 범칙금이 인상된다. 신호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주정차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
이 얘기만 들으면 ‘이놈의 정부가 미쳤구나, 세금을 부자들에게 걷는것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에게 걷으려고 노골적으로 행보를 펼치는 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은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상이 아닌 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단속을 했었는데, 이것을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납득이 되는 법률 강화가 아닌가 싶네요. 하여간 범칙금 강화가 아닌 확대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아직 제 블로그를 네이버 리브라 엔진이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이 글이 얼마나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팅은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