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가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고 있는데,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가운데 1명이 지난 3년간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서민지원을 위한 제도를 여러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서민지원나들목’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서민금융나들목에서는 수입이 많지않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7.9% 정도로 많은 대부업체들이 이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숫자로 보면 얼마안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금리입니다. 고금리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능하여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환대출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품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10%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두번째 정책은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체중인 금융채무를 10년 장기분할조건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캠코신용회복지원,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번째 정책으로는 신용회복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캠코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소액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청년 대학생 미소금융자금 대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새희망 힐링론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추구하는 바와 대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생계가 힘들 경우에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이며, 전세자금 보증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서민지원나들목은 많은 사람들이 저신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